(붙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 전문인력(E-7-1) 비자 정의 >

ㅇ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총 67개 직종 선정

ㅇ 건설 관련 직종 : ①건축가, ②건축공학 기술자, ③토목공학 전문가, ④조경 기술자

□ 주요 요건

ㅇ 외국인근로자 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ㅇ 고용인 요건

-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 갖추지 못한 경우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며 특정활동(E-7-1, E-7-3) 비자를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

** 임금 요건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 이상(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로 인해 ①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 ③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경우 전년도 GNI 70％ 이상 적용)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며 내수 위주인 업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