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열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회장 윤학수)가 후원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분쟁해결제도 발전 세미나’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과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이 주최하고 한국중재학회, 한국하도급법학회가 주관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전건협, 대한상사중재원 등 4개 기관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민병덕·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윤학수 회장, 허해관 중재학회장, 정진명 하도급법학회장, 신현윤 상사중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하도급 분야의 분쟁해결제도 개선을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와 올바른 거래 문화를 정립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학계, 법조계, 업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공정거래와 중재제도의 구조적 과제를 주제로 허해관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현수 부산대학교 교수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부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실질적 중재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계약 단계에서의 중재 합의 강화 방안 △중재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신속 중재 절차 도입 등 중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의 역할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최 본부장은 ‘ADR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친화적 ADR(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활성화 방안으로 △중재 판정 집행력 강화, 전용 ADR 트랙 신설 등 법제 개선 △서면 절차 활용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절차 혁신 △비용 지원 바우처, 전문 중재인 양성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분야의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와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진명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성환 국토교통부 과장 △김형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김환주 전건협 본부장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 △이종선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조성광 지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참여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민병덕 의원은 “하도급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함, 정의로움과 더불어 하청업체도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하도급거래는 우리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지만 불공정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재 제도와 수입탁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적 기구의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학수 회장은 “중재 등 이런 제도들은 상대적 약자인 우리 을들이 꼭 필요로 한 것들이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ADR 제도 등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링크 : <ins><strong><a href="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294"target="aaa">클릭</a></strong></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