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시행령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안내
-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사항.zip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일: ΄25.7.8
* 공사비현실화 등 일부규정: ΄25.8.9 시행
□ 주요내용
(공사비현실화)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 구간별 1~2% 상향
(전문공사)
5억 미만 공사 : 현행 6.0% → 개선 8.0%
5~30억 공사 : 현행 5.5% → 개선 6.5%
* 시행일: ΄25.8.9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일: ΄25.7.8
* 공사비현실화 등 일부규정: ΄25.8.9 시행
□ 주요내용
(공사비현실화)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 구간별 1~2% 상향
(전문공사)
5억 미만 공사 : 현행 6.0% → 개선 8.0%
5~30억 공사 : 현행 5.5% → 개선 6.5%
* 시행일: ΄25.8.9